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희생자 지인 연락처 제공받는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이 희생자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삼성전자, 카카오, 애플은 협의를 통해 유가족이 희망할 경우 희생자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톡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대표단은 지난 3일 희생자의 지인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기 위해 희생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에 등록된 지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기업과 협의해 왔으나,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희생자들의 계정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계정 정보는 일신전속적(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 정보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특히 비밀번호의 경우는 기술적 이유로 업체에서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정도 있었다.

그러나 사고 상황으로 인해 희생자의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카카오 등은 희생자 지인의 전화번호만 제공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등의 법령 해석 검토 결과, 전화번호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된 '가명정보'의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카카오는 유가족에게 희생자 지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전화번호만 제공할 예정이다.

애플 또한 자사 디지털유산 정책에 따라 정부 측과 협의해 유가족에게 희생자 지인의 전화번호를 제공한다. 애플은 계정 소유주가 자신의 사후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둘 수 있는 디지털유산 정책을 시행 중이다. 만일 계정 소유주가 관리자를 설정해 놓지 않았다면, 일정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부터 무안공항 현장에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수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서비스센터를 마련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지난 3일부터 희생자의 이동통신 요금 과금을 중단하고 해지시 위약금도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또 희생자 가구의 인터넷, 인터넷TV(IPTV) 이용료도 2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또 통신3사는 참사 당일부터 무안공항과 합동분향소에 이동기지국 차량을 배치했으며 무료 와이파이와 휴대전화 충전소 등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