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예고 파장...직원들도 '폐기' 요구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 심의를 예고해 파장이 거세다.

10일, 인권위 누리집을 살펴보면 인권위는 오는 13일 오후 3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새해 첫 전원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전원위는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인권침해 행위, 차별 행위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인권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문서를 살펴보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헌법재판소장(문형배 권한대행)에게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김정중)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서성훈)에게 내란 가담과 동조 등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불구속 재판을 실현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다.

뿐만 아니라 안건은 검찰총장(심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우종수), 국방부조사본부장(박헌수), 국방부검찰단장(김동혁)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장(우원식)에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등 5인의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이 공동 발의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전원위 상정을 결재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안 위원장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성소수자 혐오·차별 발언 등 반인권적 인식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발의자들은 안건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며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며,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당장 안건 철회하고 사죄하라" 안팎으로 거센 반발

윤 대통령과 동조자들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등 인권위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에 시민단체는 물론 인권위 내부 직원들도 반발했다. 한목소리로 안 위원장과 안건 발의자의 사퇴, 안건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9일 저녁 '내란 동조 세력은 인권위를 떠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는 내란 주동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함'을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인권위원장 안창호는 전원위원회 안건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내 소수자인권위원회가 결합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긴급 성명에서 "해당 안건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인권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계엄과 지금도 이어지는 내란 사태에 대한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인식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원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안 위원장과 김용원을 포함한 5인의 인권위원은 당장 해당 안건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의 침묵과 이번 안건 상정을 통해 인권위가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인권위가 다뤄야 하는 긴급안건은 내란 사태로 훼손당한 시민들의 존엄과 평등이지 내란수괴 비호 방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