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힘 빼기’ 나선 최상목 “여야가 특검법 마련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0일 여야를 향해 돌연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던 최 권한대행은 경찰이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한 시점에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힘 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배포했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의 범죄 행위라는 본질을 기관 간 갈등으로 호도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변했다.

최근 경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전날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수사관 지원을 공식 요청했고, 이날 오후엔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진두지휘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이날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이르면 주말이나 내주 초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