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재명 만나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 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야당이 재추진 하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은 이날 예방 차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떠한 일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일어나선 절대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여야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달라"며 "이 대표가 그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완전히 무질서로 지금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인을 잡는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된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며 뼈 있는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안정인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깊이 고민해 달라"며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켜달라"고 최 대행에게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 대표와의 면담 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최 대행은 이 자리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해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