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퍼 날라도 '자유'?..."카톡 계엄령" 비뚤어진 국힘 반응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사태' 국면에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카톡 계엄령"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를 열며 '내 카톡에 자유를', 'NO 카톡 검열'이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이 자리에서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을 사찰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앞으로 카톡 메시지로는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 전달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라고 쏘아붙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카톡 대화 내용을 문제 삼고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카톡 계엄', '카톡 검열'이라며 발끈한 발언은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와 외신 기자들의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두고 "중국 정보수집기관과의 비밀회동"이라고 비난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당 차원의 기자회견에서 전 의원은 "가짜뉴스를 포함해 커뮤니티에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 퍼 나른다는 건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단순히 퍼 나른 이가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카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재확산하는 허위사실, 음모론 등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 신고 창구인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이 소개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예시로는 "민주당 때문에 '정당한' 계엄을 한 것이다", "국회는 민주당 간첩 소굴이다", "민주당 부정선거가 계엄의 진짜 원인이다" 등 계엄 사태의 책임과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터무니 없는 주장들이 있다. 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두둔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 유통된다. 민주당이 "중공의 지령을 받는다"거나, "부정선거가 밝혀져 자신들이 일망타진 될까 봐 윤석열을 잡아 가두려고 혈안이 됐다"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등장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내란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라"(신동욱 수석대변인)며 화살을 가짜뉴스 대응에 나선 민주당으로 돌리고 있다. "국민의 사상을 민주당의 틀에 '감금'시키겠다는 것"(서지영 원내대변인)이라는 논평까지 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 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피고발인 1호'를 자처하고 나선 이도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적었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민주파출소'에 자신을 '셀프 신고'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강요죄, 협박죄 등으로 전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진행한다. 또한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고발한다.


과도한 국힘 반응에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

이에 민주당은 반문했다.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 주장에 국민의힘은 '모두 동의하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파출소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가짜뉴스를 적발하고, 특히 내란 선동과 같은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허위 정보를 고발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며 "민주당은 개별 카톡방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권한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자신들이 허위 정보의 생산·유포를 방치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정치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란 계엄령을 먼저 비판하라. 가짜뉴스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논리는 가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도 "카톡 단체방을 통해 내란 선전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짜뉴스를 제보받아 수사 의뢰하는 걸 국민의힘이 나서서 막고 저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나. 허위사실 유포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텔레그램과 카톡 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연루돼 처벌된 사례들을 수도 없이 목격해 왔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가짜뉴스 퇴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관련 언론 보도 댓글에 "민주당 지령을 받은 연락책이 불법적으로 모집했던 백골단", "백골단=민주당원 쁘락치" 등 허위 정보 댓글을 남긴 성명불상의 누리꾼 두 명을 전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이재명의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이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이런 것들을 아직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