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카톡 유포, 처벌 가능" 전용기에 단체로 달려든 국힘...제명안 제출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전 의원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발언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접수했다. 박성훈·이종욱이 국회 의안과를 찾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을 두고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0일 내란 사태 정국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 대응' 관련 당 차원의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톡 등을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건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전 의원은 "단순히 퍼 나르는 이가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카톡 계엄령", "카톡 검열", "카톡 사찰" 등 격양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대응을 '모든 국민에 대한 카톡 사찰'로 일반화하며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제명을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다"고 맞섰다.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의 제명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은 마치 가짜뉴스를 생명줄처럼 여기는 것인지, 터무니없는 '카톡 검열'과 '카톡 계엄령' 같은 과대망상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을 걸고라도 민주주의와 진실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겠다"며 "국민의힘이 카톡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방치하려는 듯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국 국민들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