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 이후 횡행하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는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짜뉴스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국민의힘이 사회혼란 세력이 될 판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를 열며 ‘내 카톡에 자유를, NO 카톡 검열'이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카톡 대화 내용을 문제 삼고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카톡 검열’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의 발언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전 의원이 “카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 퍼나른다는 건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전 의원 제명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 공론장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가짜뉴스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버젓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 사진이 붙은 글을 공유하면서 ‘탄핵집회 중국개입설’이 삽시간에 확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외신 기자들의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중국 정보수집기관과의 비밀회동”이라는 가짜뉴스가 대대적으로 유포됐다. 민주노총의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 과정에서 폭력시위로 경찰관이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가짜뉴스도 퍼졌다. 심지어는 윤석열 체포 촉구 시위 참가자를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로 둔갑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이 가짜뉴스들은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가짜로 판명이 나고 나서도 국민의힘은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정치적 주장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개입설’ ‘중국 정보기관 회동’ ‘경찰관 의식불명’ 등의 가짜뉴스 유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다.

돌이켜보면 12.3 내란사태가 가짜뉴스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채널의 ‘부정선거 가짜뉴스’에 빠져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벌인 것이 12.3 내란사태였다. 계엄해제가 되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도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엄의 정당하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할 것인가. 혹여 그럴 작정이라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은커녕 내란동조세력임을 자백하는 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