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특검으로 윤석열 범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만에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국민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비상계엄이라는 황망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도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철면피 같은 행태를 한달 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었고, 그 바로 뒤에 국무위원들과 여당이 있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공수처 소환에 불응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이 그 집행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경호처를 내세워 법 집행을 막았다. 더 나아가 극우적인 선동을 끊임없이 내뱉으며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고 실패한 내란을 어떻게든 이어가려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비겁함과 구차함은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최대 위험이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까지도 비열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이 다른 나라의 누군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 경찰과 경호처라는 국가기관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서로 피를 흘리는 일조차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제 한 몸 지키려 발버둥치는 모습으로 윤 대통령은 체포 전 공관 생활을 마무리지었다.

다행히도 이날 체포영장 집행은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이루어졌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경호처 내의 강경파 고위직들의 지시를 거부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차라리 처음부터 체포에 응했으면 몰라도 구차해도 이렇게 구차할 수가 없다.

법이 집행되어 내란 수괴가 체포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대통령 윤석열에 의해 파괴된 법치의 근간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다는 법치국가의 자명한 원칙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있는 한걸음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반성할 생각이 없다. 두 번이나 발부되고 이의신청마저 기각된 법원의 영장을 부정하는 입장문에 손편지에 어떻게든 내란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궤변을 실컷 늘어놓더니 막상 공수처 수사를 받는 과정은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체포 당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생각은 없고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다음 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특검법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이 체포됨으로써 다음 달 5일까지는 구속기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재판 중인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검 도입 전에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결국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불합리를 피하기 어렵다. 내란범과 동조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를 중대사이다.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며, 윤석열 체포는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