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경 종료됐다. 오후 2시경 시작한 뒤 4시간 50분 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검찰 강력통·특수통 출신의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애초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은 입장을 바꿔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헌정사상 처음인 만큼, 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도 전례 없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경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법원 정문 앞에 설치된 취재진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직행했다.
이날 오후 2시경 시작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70분간 각각 발언했다.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 입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앉아 심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정당성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40분 동안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들은 심사 종료 뒤 취재진에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이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