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물타기와 가짜뉴스, 음모론의 온상이 되겠다는 국민의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력난동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이 묵인·옹호를 넘어 물타기 시도에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하면서도 “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이라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음모론에 힘을 실었다. 심지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현장에서 극좌 유투버가 진입을 선동했다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주장했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데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궤변만 늘어놓았다. 믿기 힘든 법원 폭동사태에 법치를 강조하던 보수정당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서부지법 소요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과 태도는 뻔뻔하기 이를 데 없었다. 조배숙 의원은 청사 진입 과정에서 경찰이 비켜주는 듯한 영상을 틀면서 경찰이 길을 터준 것이 문제라고 했고, 배준영 의원은 차벽으로 막았으면 못 들어갔다며 지휘를 잘못했다고 오히려 경찰을 나무랐다. 송석준 의원과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사례를 들며 법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폭동사태의 책임을 법원과 경찰에 떠넘기려는 시도는 법치의 부정이다. 도리어 폭도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다. 이 사태에 집요하게 물타기와 음모론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은 과연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모두 부정하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음모론을 제기해 사회혼란을 가중시켰다. 그 결과 벌어진 일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사태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극렬지지자들을 부추길 뿐이다. 탄핵 결정에 반발하는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그간 수사기관과 법원을 부정한 것을 사과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퍼뜨린 가짜뉴스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세력, 폭동옹호 세력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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