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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토록 비루한 내란범이라니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한편의 저급한 코미디였다. 내란의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데만 몰두했다. 법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들의 태도는 비루함의 극치였다.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 경고용"이라는 궤변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했고, 윤 대통령 역시 "주권자인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거들었다.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들이 '국민 계몽'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범죄를 정당화하려 했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부르는 후안무치한 태도에 온 국민이 경악했다.

윤 대통령은 "군 병력을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도 보내야 하니 내가 그건 안 된다라고 한 거 들으셨나"라고 물었고, 김용현은 기다렸다는 듯 "들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짜맞추기 답변이었다. 공범 간 말맞추기는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진술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런 뻔뻔한 거짓말에 모욕당한 것은 헌법재판관들만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헌정사 모두다.

김 전 장관은 과거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뒤집으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는 억지를 부렸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이 가증스럽다.

윤 대통령은 내란 주도 사실을 희석시키기 위해 "군이 따르지 않을 걸 알고 한 계엄"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또한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 작성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받고 '참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명백하다.

윤석열과 김용현의 헌재 출석은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만하려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의 "야당의 패악질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아쉽다"는 발언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의 극치다. 내란을 주도한 이들이 국민을 우롱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가 바로 지금임을 절감하게 된다. 윤석열은 단 하루도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서 파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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