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동의한 국무위원 있어' 실토한 김용현...참여연대 "특검 더 미룰 수 없다"

참여연대는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중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다'고 증언한 데 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발언을 짚으며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무위원들 중에서 누가, 어떻게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했고, 무엇을 실행했는지 등 내란의 전모를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나'라는 국회 측 대리인단 반대신문에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해당 위원이)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발언은 '모든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배치된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11일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중, 찬성한 사람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특히 어제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된 쪽지 문건 외에도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도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방조⋅묵인하는 것을 넘어 내란에 가담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일련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이상 지체 말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검법에 대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 방해를 넘어 자신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최 대행에 대한 탄핵도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