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세력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을 향한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가짜뉴스와 색깔론으로 헌법재판관 공격에 열을 올려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정치·사법 카르텔"론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가 어이없는 주장을 내놓은 것은 내달 3일로 예정된 심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헌재가 결정해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여당 지도부 인사의 주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사법부라고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나아가 협박을 일삼는 건 민주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 위헌적인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사법부를 공격하는 건 스스로 강조해 온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미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문상할 정도로 친하다는 허위 주장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 그래 놓고도 일부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들어 "카르텔"이라고 막말을 계속했다. 현재 헌재 재판관의 이념 성향을 놓고 보면 보수 3명, 중도 2명, 진보 3명이라는 게 중론이다. 헌법재판의 성격이나 구성 방식을 보면 이런 이념 분포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만약 누구와 친하다, 아니다를 가르는 권 원내대표 식의 논법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동문이 되는 서울대 출신 법관들은 다 빠져야 한다. 심지어 권 원내대표의 친소 분류는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
여당의 고위 정치인들이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거리에 나선 윤석열 지지 시위대는 아예 가짜뉴스와 극단적 폭력선동을 일삼고 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서울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질 우려도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를 자제시키기는커녕 이에 편승해 스스로 극단화되고 있다. 이런 짓이 당장은 극우 유권자들을 적극화시켜 여론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대다수는 민주주의 발밑을 허무는 국민의힘의 말과 행동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추세를 이어 끝내 탄핵심판에 불복한다면 압도적 다수 국민의 응징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