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추경 촉구한 이재명, "민생지원금 포기"도 감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설 연휴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건스탠리(미국의 대형 투자은행)가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는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다.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지원금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며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다시 한번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민연금개혁의 중요성이 참으로 강조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한다고 열심히 연금개혁 얘기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거 같으니 태도를 돌변했다"고 거론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말미에 논의됐으나 최종 합의가 불발된 연금개혁안을 상기하며 "연금 납부율(보험료율)은 13%로 합의되지 않았나. 소득대체율 44%는 국민의힘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다가 45%로 양보해 합의하자고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44%에다가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 이상한 조건을 붙였다"며 "구조개혁은 그렇게 쉽게 안 된다. 그래서 모수개혁만 합의하자고 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조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연금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44%냐 45%냐, 그거(1%) 차이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단 불만스럽지만 하는 게 낫다.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이 합의돼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낫다"며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에 "더 이상 국민을 속인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물꼬가 터진 만큼 이제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