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군을 투입한 것을 자신이 지시했다면서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른바 체포조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따지겠다”면서 답변을 피했으나 “경찰에 특정명단 위치파악을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의 증인심문이 끝난 뒤 발언기회를 얻어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 한 것은 내가 김용현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늘어놓은 뒤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 발의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김용현에게 계엄을 얘기했다”며 “계엄법 따라서 국방장관과 계엄사가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어 선관위에 들어가서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포고령 따른 수사 개념 아니라 행정사법사무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은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 판단했다”면서 “계엄 선포에 따라 각자 매뉴얼대로 하다보니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조치를 준비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책임을 아래에 떠넘기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계엄법 7조에 따라 행정사법사무 관장해서 평소에 의문 가졌던 것, 국정원 보고받고 미흡하게 점검한 것 때문에 어떤 시스템 있는지 알아놔야겠다고 생각해서 점검하도록 시킨 것”이라며 “군인들은 장관의 지시 있으면 서버 압수하는 등 생각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신속히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거듭 강변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 ⓒ뉴스1
이날 증인심문에서 여 전 사령관은 선관위 3곳과 여론조사업체 꽃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을 시인하면서 “김용현 장관의 지시였다”고 답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혐의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에서 따지겠다”며 답변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법령 작전계획 따라 합동수사본분 구성해야 하니 경찰인력 보내달라, 특정 명단에 대해 위치 알 방법 없으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두 가지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명단은 조 청장 진술과 자신의 기억이 달라 형사재판서 따지겠다며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음을 시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