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선전·소요교사 혐의' 전광훈 고발...엄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전 목사가 부추겼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유튜브 등 생중계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허황되게" 홍보한 전 목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달 18일,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겼다며 "다음 날 새벽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하도록 교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 내란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법원과 헌정 질서에 대한 공격 및 선동, 대중집회에서 공공연한 욕설과 테러 선동을 일상화하는 극단주의세력 극복이 민주주의 회복 최대 숙제 중 하나"라며 "전 목사는 극단주의 폭력 선동의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 목사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 목사의 부정선거 및 불법 계엄 옹호, 선전을 질타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력을 동원해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전광훈의 주장은 내란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일반 대중의 동조를 구하려는 행위로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선전에 해당한다"며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건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교사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배인교 신남성연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