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성장률 2.0→1.6% 하향...“정국 불안 장기화되면 더 떨어질 수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6%로 하향 전망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경제 심리 위축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전망치 하향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KDI는 11일 '2025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2024년(2.0%)보다 낮은 1.6%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KDI는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으나, '12.3 비상계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을 겪으면서 석달 만에 0.4%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1.6∼1.7%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 전망치 (1.8%)보다는 낮다.

KDI는 전망치 하향 조정의 주요원인으로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통상 환경 악화가 하향 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 투자, 수출 등 각 부분에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민간소비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가계심리 위축을 반영해 기존 1.8%에서 1.6%로 낮춰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금리 인하와 반도체 경기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건설투자도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부동산경기 둔화를 반영해 -0.7%에서 -1.2%로 하락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통상환경이 악화와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 전망의 하향 조정으로 1.9%에서 1.5%로 낮췄다. KDI는 반도체수출의 경우, 호조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가 올해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거래액 증가율 전망치를 25.2%에서 13.4%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반영한 것이다.

내수와 수출을 모두 하향 조정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도 930억달러에서 897억달러로 전망치를 소폭 하향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전망이 하향 조정된 반면, 환율과 유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기존 전망과 같은 1.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도 완만한 수준에 그침에 따라 전년(16만명)보다 낮은 10만명 내외로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KDI는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통상 분쟁이 격화되고, '12.3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이보다도 낮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 시기,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경우,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되고 우리 수출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통상분쟁에 따른 교역 제약의 직접적 영향과 함께, 이에 따른 각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에 추가적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심리 회복이 늦어지면 내수 개선이 제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발 통상 갈등이 더 격화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된다면 저희 전망한 1.6%보다 더 낮아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KDI는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만큼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규철 실장은 "재정정책이 경기를 뒷받침해야 하지만,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요건이 있다.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할 수 있다"면서 "(성장 전망이) 1%대 중후반이 되면 이것을 경기 침체로 판단할 수 있는지, 또는 지금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지 보면 저희 판단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전망대로라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며 "그렇다면 상반기에 조금 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에 무게를 둔 입장이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고금리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적어도 2~3차례 정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