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터폴 회의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발표

경찰청이 인터폴 국장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딥페이크 범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며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2024년 집중단속 등을 펼치며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고, 한 해 동안 관련 피의자 682명을 검거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찰청은 13일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National Central Bureau) 국장 회의(이하 ‘NCB 국장 회의)’에 참석해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준형 국제협력관(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사이버 범죄’ 분과에서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성범죄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폴 NCB 국장 회의는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적 치안 고위급 협의체로, 인터폴 사무총국과 각 회원국이 주요 범죄 이슈와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20년간의 통찰과 성찰: NCB 커뮤니티 권한 부여’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테러 △사이버 범죄 △인터폴의 기술 역량 강화 등 국제적 치안 협력의 핵심 의제를 다루는 분과가 마련되었으며, 각국 대표단은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고, 우리나라 경찰청은 대한민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국제협력관은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피해 심각성 △국내 법·제도적 대응 현황 △국제공조를 통한 예방 및 단속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인터폴 차원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대한민국 경찰청이 인터폴 신규 기금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국제적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전 세계 회원국과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경찰청 대표단은 발데시 우르퀴자(Valdecy Urquiza) 인터폴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통해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주도의 인터폴 신규 연구과제를 포함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초국경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폴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적 치안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8월 28일부터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선포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집중단속 시작 전까지 관련 피해 접수 건수는 445건 (하루 평균 1.85건)에서 집중단속 이후 지난해 말까지 757건(하루 평균 6.0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682명을 검거하고 40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 548명(촉법 104명), 20대 107명, 30대 20명, 40대 4명, 50대 이상 3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