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조원 규모 추경안 제안...소비쿠폰, AI·반도체 예산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 24조원, 경제성장 예산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과 관련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조 4천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생소비 캐시백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할인비용을 지급하는 지역화폐 할인지원 사업은 2조원 규모의 예산 배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 보상, 에너지요금 지원, 공공배달앱,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원이, 농어업 지원에 1조3,000억원, 서민금융 확대, 장애인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단기복무장려금, 훈련간부급식비, 기본급식비 증액 등 장병 처우개선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강화에 9,000억원을 각각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예산 11조원의 내용으로는 우선 공공주택, SOC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 예산으로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AI·반도체 투자확대,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R&D(연구개발) 등 미래산업 투자에는 5조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과 전기차 지원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는 총 1조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 지방정부 재정 보강에 2조6,000억원도 추경안에 포함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추경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보다 먼저 추경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추경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가 편성하여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내실 있는 추경이 하루 속히 마련되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