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폭탄 대응 위해, 지금이라도 마주 앉아라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를 일괄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한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예 물량 일부를 확보했으나 이번엔 실패했다. 극우세력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트럼프, 그리고 혈맹이라는 구호가 무색하다. 더 큰 파고가 남았다. 상호 관세도 14일 추가 발표가 확실시된다.

세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미 대사관을 통해 ‘우리는 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관세 대상 제외를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안 집행위원장도 프랑스 등 주요국 담당자들과 잇단 회동을 하며 “확고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발 관세 폭탄을 맞은 캐나다와 중국은 보복관세 입장을 밝히며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대응과 함께 물밑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트럼프와 협의 채널을 가동했고, EU와도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국은 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과거 1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관세 수위를 조절한 바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총력 대응에 나서도 부족한 판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협상 동력은 사라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 옹호에 신경을 더 쓰는 것처럼 보인다. “가용한 대미 협력 채널을 모두 활용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채널이 ‘내란 피의자 권한대행’과 협의에 나설지 미지수다. 이 와중에 최 대행은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 요인도 있다"라고 말했다는 데, 기가 찰 노릇이다. 수출의존도가 여타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걸 잘 아는 ‘경제 수장’이 한 말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여당도 제 살길 찾기 바빠 보인다. 여당에서 나오는 ‘탄핵 공작론’ ‘부정선거론’ ‘중국 음모론’ 따위의 입장문을 하루 종일 봐야 하는 국민들 속은 타들어 간다.

아직 시간은 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발효 시점은 오는 3월 12일까지다. 캐나다·멕시코 관세 포고문에 서명하고 불과 하루 만에 ’30일간 유예’를 발표했던 트럼프다. 두 국가가 얼마나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협상 가능성은 남았다.

한국은 더 절실하다. 철강은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 관세 리스트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줄줄이 남았다. 정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행의 대행 만으론 안된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현지 투자는 재계의 몫이다. 차기 권력은 여야, 둘 중 하나다. ‘힘을 모으자’는 야당의 제안에 지금이라도 모두 화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