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고용애로에 ‘트럼프발’ 관세까지...“경기 하방 압력 증가”

정부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경기 하방 압력 증가'라는 표현은 지난 1월호에서 사용된 뒤 2개월 연속 유지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열흘 후인 12월 13일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표현했으나, 1월호에 들어와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표현했다. 우려하던 경기 하방 압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읽힌다.

또 지난해 11월까지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이 섞여 있었으나, 12월부터는 경기 회복세에 대한 전망이 빠져있다. 오히려 2월호에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세가 더디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에 들어간 '경기 하방 압력'이라는 말에는 내수도 포함된다"면서 "이번달에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아주 새로운 인식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하방 압력 증가'를 유지한 데 대해서도 "연말에 심리 악화를 초래했던 국내적인 정치 상황과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조치가 계속 점차 구체화돼 나가면서 그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표를 보면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소매판매가 감소했다. 1월 기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5,000명 증가하며 상승 전환했다. 전달인 지난해 12월에는 비상계엄의 여파로 5만2,000명이 감소하면서 46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제조업·건설업 중심으로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경기 불황 여파로 16만9,000명이 줄었다. 2013년 집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6,000명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15∼29세 취업자도 21만8,000명 줄어들어 청년 고용도 감소 흐름이 유지됐다. 고용율은 61.0%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내수 지표인 1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에서는 광공업(전월 대비 4.6%), 서비스업(1.7%)이 증가했으며, 지출에서는 설비투자(13.1%)가 증가했다. 건설투자 전월 대비로는 1.3%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3%로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3%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연간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다만 올해 1월 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0%, 11.2%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지난달 88.4에서 91.2로 소폭 상승했으나, 100 이하로 나타나 여전히 부정적인 관점이 우세했다.

기재부는 "1월 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증가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카드 승인액 증가율 둔화 및 소비자 심리 약세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1월 들어 일부 정상화 조짐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지난달 주가는 연초 국내 주가 저평가 인식 부각 등 영향으로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1.4% 하락(원화 가치 강세)했지만, 국고채 금리는 국내 경기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3년물 기준 -3bp 하락했다.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주요국 관세부과가 현실화되면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응해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일자리·서민금융·소상공인 등 분야별 민생·경제 개선 조치를 신속히 마련·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