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천억 자산가 세금 더 깎아야 상속세 공제 늘린다는 국힘...행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안 하면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못 올려주겠다고 한다"며 "이건 행패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1천억 원 상속받는 사람 100억 원 세금 더 깎아주라고 한다"며 "그들이 서민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내리는 것이 상속세 공제액 한도를 올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대표는 "최고세율 50%를 시가로 따지면 60억 원쯤 된다. 기초공제하고, 이런저런 공제해 60억 원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며 "민주당은 28년 전 개발도상국 시절 합산 10억 원인 공제 금액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28년 전 기준으로 조금만 올리자. 집값은 몇 배가 올랐지 않나"라며 "기초공제를 두 배 정도 이내로 올리자는 것이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18억 원 정도 되는 집은 세금 없이 상속해서 계속 살게 해주는 것,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아주 극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불법, 부정, 부도덕 행위 감행을 일상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보수정당인가"라며 "기득권을 지키는 건 수구다. 범죄 집단, 내란수괴를 지키는 건 극우정당"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