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대화 상대 인정 어려워"...2차 국정협의회 무산

국회와 정부의 두 번째 국정협의회가 28일 개최 직전 무산됐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 대행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첫 국정협의회는 지난 20일 최 대행, 우 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민주당 대표 참석자였던 박 원내대표는 오후 3시 5분경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전날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결정된 헌재 선고를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협의회가 언제 다시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오늘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최 대행은 국정협의회 취소에 "깊은 유감"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