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3 내란 당일, 대검 고위급 검사 두 명 선관위 출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12·3 내란 사태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한 인물 중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선관위로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라며 '임무 지원' 지시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게 내린 정황도 복수의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3 내란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관련 자료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경,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 처장은 당일 오후 11시 50분경 방첩사 대령 8명에게 여 사령관의 명령을 하달했고, 당시 배석해 관련 내용을 메모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중령이 이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은 정 전 처장에게 지시받은 방첩사 인원 중 4명의 대령으로부터 "정 전 처장이 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등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여 전 사령관의 지시와 정 전 처장의 명령 하달 뒤, 12월 4일 오전 12시 37분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해 약 1분 22초간 통화했다고 한다. 이어 방첩사 대령은 오전 12시 53분경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정원 과학대응처장 간 통화내역은 처음 밝혀진 것"이라며 "한밤중 누구의 지시에 의해 대검 선임과장이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고 어떤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DNA 분석, 사이버범죄 등을 수사하는 고위 검사이고,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은 국가안보수사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은 계엄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을 포함해 고위급 검사 두 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는데,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의 개입이 드러난 것"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과학수사부 소속 수사관은 (선관위로) 총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