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항의방문' 민주당 "박세현 특수본부장, 직 걸고 즉시항고하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을 온 국민이 반대한다"며 "구속 취소는 내란 동조다. 즉시항고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으로 가 검찰의 즉시항고 지연을 규탄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윤 대통령 구속 시한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연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도적 지연'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느냐, '일 단위'로 계산하느냐는 이미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적어도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논점이었다"며 "심 총장은 느닷없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고검장(박세현)은 가장 직위기 높은 고검장이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다"며 "특수본을 부정하려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나.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세현 고검장이 이끄는 특수본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심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사건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빌미를 만들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느지막이, 마지못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던 심 총장은 적어도 이러한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시킨 데 있어 책임이 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며 "심 총장이 석방 지휘를 하려는 것 아닌가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 총장은 즉각 특수본이 요구하듯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지휘하라"며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소신 있게 직을 걸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책임 있게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의원도 "대검이 지난 1월 26일 쓸데없이 검사장회의를 연 것, 일부러 구속 일시를 넘기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었다고 의심한다"며 "검찰이 국민에게 진정성을 호소하고 싶다면 석방을 지휘할 게 아니라 즉시 항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심 총장에게 "후배들에게 죄짓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박 본부장은 중심을 잡고 수사팀의 의견을 잘 전달하길 바란다. 지금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건 지도부와 수사팀의 의견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데, 의견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는 본부장이라면 직권남용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