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내란수괴 풀어준" 심우정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야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야5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심 총장은)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했다"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란수괴를 풀어준 지난 8일은 검찰이 우리 국민을 포기한 검찰 사망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심우정)은 본부장(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심 청장을 겨냥해 "스스로 검찰의 지침을 정면 위배하면서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을 빙자해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에 명시된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라는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죄"라고 지적했다.

심 총장의 사퇴도 거듭 촉구했다. 야5당은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야5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날 오전 중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나아가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관저로 돌아간 윤석열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전형적인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 또한 "검찰이 내란수괴의 변호인이 됐다"고 질타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 신뢰 회복의 빠른 방법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총장은 사퇴 의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