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임의 일터안녕] 폭염관련 시행규칙 마련에 아쉬움을 보태며

광장에서의 열기가 화끈 달아올랐다.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구제한,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부의 판단이 국민을 갈등과 상호혐오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기후위기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뚜렷이 위협적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무력하게 느껴진다. 이런 와중에 올해 여름은 4월부터 시작될 것이고 더 뜨거울 것이라는 기상학자들의 전망은 전투를 치러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마침 다행히도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 관련 사업장 안전보건의무를 ‘가이드’ 정도로 제시하고 있었던 수준에서 한 발 나아가 시행규칙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주요 내용은 폭염의 정의를 마련하고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하였으며 폭염작업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우선 폭염이 노동자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폭염은 뇌심혈관계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자 직업성 질병 사망원인 1위가 바로 뇌심혈관계질환인 점을 고려하면 폭염의 영향을 열사병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체감온도(기온, 습구온도, 상대습도를 고려한 산식) 31℃ 이상에서의 장시간 노동이라는 개념도 모호하다. 장시간 노동은 얼마의 노동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이지 않다. 이는 향후 사업장 안에서 새로운 노사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노동자 보호와는 무관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주가 폭염작업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우선 ▶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 작업시간대의 조정 ▶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도 좀 애매하다. 작업시간대를 어떻게 조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휴식시간은 도대체 얼마인지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 또한 갈등의 소지가 있다. 두 번째는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하도록 하였고 세 번째는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네 번째는 기록 및 보관이다. 다섯 번째는 응급상태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섯 번째는 첫 번째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곱 번째가 중요한데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1시간 노동시간 중 10분 휴식정도가 가능한 기준으로 체감온도가 무려 33℃를 넘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로 앞의 31℃에서의 휴식시간을 크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이 이러한 기준은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로 제시되어 왔던 수준의 내용에서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없지 않다. 기존의 가이드에서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분 휴식을, 폭염경보 발생시 15분씩 휴식을 취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피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이니 앞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개정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 그나마 가이드에서 시행규칙으로 격상한 게 다행이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나간 가이드 내용보다 못한 시행규칙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아쉽고 또 아쉬운 일이다. 4월부터가 아니라 3월부터 후끈 달아오른 광장의 무더위가 하루 빨리 식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