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최상목 대행, 헌재 결정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 만들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재 결정에 따른 헌법상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거부는 헌법 부정, 헌재 무시”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헌법질서 수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하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헌재 판결을 상기시키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또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직격했다.

또한 우 의장은 헌재 결정 불이행에 대해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 불이행 및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 통합을 꾀할 수는 없다”면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위해 바란다”고 최 대행에 요구했다.

우 의장은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