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즉시항고 제기하고, 심우정 사퇴하라”

진보당은 검찰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대혼란을 야기한 심우정 총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며 기한은 14일까지라는 발언에 이같이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심우정 총장의 몽니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며 “구속 기간이 ‘날 단위’인지 ‘시간 단위’인지는 전혀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즉시항고도, 보통항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히 이례적인 대검 항고 포기의 유일한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뿐”이라며 “어떤 법적 논란도 일반 시민의 상식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법적 불확실성보다 더 끔찍하고 참담한 것은 바로 내란진압의 불확실성”이라며 “'국회와 우리 국민의 심장에 총부리를 겨눴던 흉악무도한 내란수괴가 감옥 밖을 활보하게 된 상황을 빠르게 종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대검을 향해 “바로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며 “대혼란을 불사하며 윤석열 석방으로 일로매진했던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