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즉시항고하라"...서지현·박은정 등 중앙지검 앞 릴레이 1인 시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기한 종료일(1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출신의 서지현 전 검사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뜻을 모은 현직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항고'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서 전 검사, 박 의원, 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영·임자운·김정환 변호사 등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지금 당장이라도 즉시항고, 보통항고 모두 가능하다"며 검찰의 항고 제기를 요구했다.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서 전 검사와 박 의원은 "현직 검사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으니 저희라도 깊이 사과하겠다"며 "내란 우두머리를 기어이 석방한" 검찰의 행태에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기한이 만료되는 14일 금요일 전까지 반드시 즉시항고할 것을 요구한다"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무려 71년 동안 지켜온 2,300여 명 검사들의 구속기간 산정 실무에 혼선을 준 심우정 검찰총장은 아직도 윤 대통령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온 기준이 왜 윤석열에게만 다르게 황제 특혜 계산법으로 적용돼야 하나"라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으라는 법원의 의견과 거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전 검사는 "즉시항고 포기로 앞뒤가 맞지 않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검찰총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내란으로 상처받은 국민과 계엄군에 짓밟힌 민주공화국의 역사에 검찰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함께 뜻을 모은 우리는 검찰이 즉시항고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로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태도를 보다 못해 지난 새벽 3~4시간에 걸쳐 즉시항고장을 직접 작성해 봤다는 차 교수는 "판사로서 판결을 쓰다가 '결론이 틀렸다'고 바뀔 때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쓰면서 '이거는 거의 90% 인용'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고, 즉시항고 포기서, 보통항고 포기서는 다 법원에 내야 하는데 안 낸 것도 확실하다. 더구나 석방하지 않았나"라고 짚었다.

차 교수는 "이 즉시항고장을 쓴 다음 검찰에 전달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해당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고, 1천 9백여 명에 달하는 시민의 서명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홈페이지에 있는 항고장은 출력해 (검찰에) 탄원서 형태로 보낼 수 있다. 완벽한 준비를 해두었다"며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 다 가능하다. 그러한 즉시항고장이 하나하나 특수본에 쌓여갈수록, 최소한 양심 있고 소신 있는 검사가 있다면 즉시항고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중앙지검 민원실로 이동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인 시위는 이날 오후부터 참석자들이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한 시간씩 번갈아 피켓을 드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릴레이 시위 참여 인원은 애초 주최 측이 밝힌 16명에서 늘어나는 중이다. 참석자 중 한 명인 임자운 변호사는 "혹자는 과거 대한민국 군대가 전두환을 낳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을 낳은 게 아니냐고 말한다. 검찰은 억울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검찰이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보기 좋게 날려버리는 것"이라며 "국민 무서운 줄 알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