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즉시항고 포기 번복 없다' 대검 비판 "계속 늪에 빠지는 형국"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한 번 늪에 빠진 발을 못 빼고, 계속 빨려 들어가는 형국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이다. 그분이 굳이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는 '즉시항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짚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관한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노 원내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이미 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기보다는 계속 그 늪에 빠져들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며 "아마 검찰은 이후 이 사안으로 인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