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고속도로, 감사 아닌 수사 필요··· 경기도 고발 검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맹탕감사”라며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 그런데 종점을 포함하여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런 결정의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감사로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 되었다.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어 주민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켰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를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왜’,‘누가’,‘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다.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면서 “경기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