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늦출 이유 없다,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역사적인 결정이니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미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났으며, 핵심 쟁점도 분명하다. 윤 대통령 측의 반론은 형편없고, 설득력도 전무하다. 그렇다면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더 늦출 이유는 없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다. 헌법 제77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도 확인됐다. 둘째, 포고령 1호 발표의 적법성 여부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입법기구를 구성하려 한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행위다. 셋째,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는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 판례와 비교했을 때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넷째, 선관위 압수수색 및 군 투입은 독립된 헌법기관을 침해한 불법 행위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는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 명백한 반헌법적 조치였다.

이 다섯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 그리고 이미 충분한 증언과 증거가 쌓인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내놓는 변명은 신빙성이 없다.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사건을 흐리려 하지만,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이를 뒤집을 수 없다.

문제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심각하게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부는 기능을 상실했고, 경제와 외교에서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번 주를 넘기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충분한 증거와 법리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가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 주저할 이유도, 지연할 명분도 없다. 국민들은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가 역사 앞에 당당하려면, 만장일치 파면 결정만이 유일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