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은 헌재 탄핵 선고 승복 약속하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법적 사유와 절차를 전혀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근거로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다. 정치인과 판사 등 주요 인사 체포·구금과 국회와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를 기도했다. 국회 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내용도 온통 위헌적이다. 이를 실시간으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봤다. 윤 대통령 파면은 지금도 늦었으며, 누구도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

파면선고가 다가오자 극우세력의 헌재 위협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폭력적인 언사가 이어지면서 헌재 선고 후 서부지법 폭동 이상의 폭력난동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관계기관도 총력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헌재 위협의 위험성은 탄핵심판 불복을 선동한다는 점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판단의 최고기관이자 헌법재판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즉 헌재 결정은 제도적으로 재심이 없는 최종심이다. 이에 불복해 폭력행위를 하면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처럼 국민을 양극단으로 분열시키는 갈등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세력은 승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을 향한 불복 우려가 부담스러운지 승복 의사를 내놓았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 앞에서 “승복이 당 공식입장”이라고 천명했다. 여야 대표의 공동 회견이나 메시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극우집회 연단에 올라 헌재를 위협하고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그럼에도 권 원내대표는 “민주정당인데 개별 의원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가한 소리를 했다

국민의힘 당론이 승복이라니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뿐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당사자로 헌재에서는 피청구인으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고, 형사법원에서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이다. 오늘의 국론 분열과 민생 파탄, 국격 추락의 주범이다. 그럼에도 지금껏 본인 입으로 헌재 결정을 승복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사실상 거리의 극우세력을 부추기는 메시지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 최종변론에서 승복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을 뿐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일말의 불상사라도 일어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극우세력의 난동을 부채질한 윤 대통령 책임이다.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는 헌재 결정 승복이라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부디 본인과 국가를 최악의 불행으로 이끄는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 이마저도 그에게는 너무 큰 기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