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장 출신 김준형 “미 민감국가 지정, 시작은 윤석열 ‘핵무장론’”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초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17일 그 발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문제 때문에 수출 문제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핵이라고 확신한다”며 “그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면서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등장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한미가 미국 핵전력을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곧바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 정부 당국자는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직후 이뤄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그다음에 (같은 해) 4월 한미가 70주년을 맞아 한 ‘워싱턴 선언’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준수한다는 말이 들어갔다. 이 말은 미국이 한국을 의심해서 핵무기를 이전하거나 전술핵이 아니라고 박아둔 것”이라며 “(그런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사실상 핵 공유와 같다는 말을 한다. 또 그다음 날 미국에서 그건 아니라고 했다”고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제가 외통위(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속해있는데, 외통위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한) 핵무장 촉구 결의안이 계류 중이고, 조기 대선 때 여당 의원들이나 리더들은 핵무장을 들고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리고 일부 진보 진영이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핵 잠재력까지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런 게 미국이 다 우려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지난달 말까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태용 외교부 장관은 2월 26일 국회에서 ‘시기상조이지만, 핵무장이 완전히 오프 더 테이블(논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이건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그렇다면 2월 26일까지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사실이 보도된 이후 열린 외통위 회의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마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도 관련 배경과 경의를 저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 에너지부에서 우리에게 사전 통보를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아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걸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자체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틀린 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저 때 (조 장관의) 핵심은 아직 올리지 않고, 미국이 검토 중이라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미 1월에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건 확인됐지 않나”라며 “비공식 경로로 들어온 걸 외교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건 이르자면 내부 지침”이라며 “에너지부에서 고액의 용역을 할 경우,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하거나 위원회를 하면 주의해야 한다, 또는 더 증명해야 한다’는 내규가 붙는다”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비를 타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한국을) 원천 배제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첨단 연구 용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의 대응과 관련해선 “예고를 했다면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원인을 보고 그 원인을 해소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핵무장 때문이라면 핵무장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와야 되는데, 외교부 장관처럼 ‘오프 더 테이블’이라는 위험한 말을 하면 ‘잘 올렸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나”라며 “(이 목록은) 매년 갱신이 되니, 한국이 그 의혹을 불식시켜야 내년에 삭제될 수 있다. 한 번 올라가서 몇 년을 지속하면 그냥 굳어지게 된다. 4월 15일까지 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고, 내년이라도 빠지려면 결국 핵무장 논란이 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