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지지자들의 법관 개인에 대한 압박, 적극 처벌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윤석열 지지자들의 압박이 시작됐다. 극우적 성향을 띤 유투버를 포함해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정 재판관의 집 앞에서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라면서 집회 신고도 내지 않았다. 재판관 개인 정보를 찾아내 심리적, 물리적 위협을 시도한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법관의 재판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법관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신상을 위협하게 된다면 이는 범죄다. 정 재판관의 집 앞을 찾아간 이들은 경광봉과 태극기를 흔들며 '인용수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고 한다. 윤 지지자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 재판관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다. 모두 한심하고 저열한 짓이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비열한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극우 네티즌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미성년자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를 인용해 공식 논평을 내놓은 적도 있다. 그러나 근거라고 내놓은 댓글 사진은 조작된 이미지였다. 국민의힘은 대변인의 말로 이를 사과했지만 거리의 극우 시위대는 여전히 문 대행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비난과 공격은 극우 세력이나 국민의힘, 나아가 윤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켜보는 시민들은 하나같이 혀를 차고, 윤 지지자들의 수준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시위대의 주변은 고성과 폭언으로 피해를 본다. 그런데도 극우 유투버 등이 이런 행태를 멈추지 않는 건 이렇게라도 관심을 끌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일 것이다.

문제는 이런 행태를 방관하고 조장하는 정치인들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이런 유튜버나 시위대의 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도리어 이에 올라타려 한다. 문 대행을 비난했던 국민의힘 논평이 대표적이다. 이 역시 국민 전체에는 관심이 없이 단지 자신의 좁은 지지층을 보전하려는 정치적 계산속일 것이다.

독립적 사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 법관의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만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은 허용되어선 안 된다. 경찰이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