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에 최후통첩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내달 1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을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다”며 “한 총리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음모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당시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8명의 재판관 중 5명의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역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침묵만 이어갈 뿐이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헌재를 겨냥해서도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