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마은혁 임명 거부’ 한덕수 재탄핵 가시화…“국회 권한 총동원해야”

민주당 “4월 1일까지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 혁신당은 탄핵안 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이 기각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등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24. ⓒ뉴시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한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모두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 행위를 “철저히 의도된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분석했다.

헌재는 이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은 물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잠시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온전히 해소하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문형배·이미선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시점(4월 18일)까지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진보당 의원 모두는 한덕수와 최상목 탄핵에 동의하는 모든 원내 정당과 의원분들께 3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들은 “헌법 수호에 가장 큰 의무를 진 자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며 “헌정파괴 세력, 내란 세력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초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가 월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복귀를 염두에 두는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행을 계속 누리고 싶은 것인가. 그것이 망상이든, 망동이든 한덕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한덕수를 탄핵해서 헌법 공백 상태를 끝내겠다. 한덕수를 탄핵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겠다. 한덕수를 탄핵하고,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