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체절명의 갈림길” 비상행동-야8당, 이번 주 ‘윤 파면 쟁취’ 결사항전 나선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어이 4월로 넘어가면서, 시민사회와 원내·외 야8당이 31일 ‘윤석열 즉각 파면 쟁취 전 국민 집중행동’을 선포했다.

시민들의 인내심과 분노가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윤 대통령 파면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와 야8당은 현재의 상황을 “절체절명의 갈림길”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 파면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서울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선언했다.

이들은 “헌재가 실패한 쿠데타의 수괴조차 파면하지 못하는 새로운 흑역사를 쓰려는 것인가. 성공할 때까지 쿠데타를 반복할 기회를 저들에게 다시 주려는 것인가. 그렇게 헌법과 헌재 자신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려는 것인가”라며 “주권자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 왔다. 참을 만큼 참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의 직무유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비상행동과 8개 정당들은 이번 주를 ‘윤석열 파면 쟁취 전 국민 긴급 집중행동 주간’으로 선포한다. 오늘 이후 우리는 전국의 주권자들과 더불어 이 주 내에 윤석열 파면을 쟁취할 것을 목표로 하는 집중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헌재를 포위하는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4월 1일과 3일, 4일에는 매일 저녁 진행해 온 집회 대신 헌재 등으로 향하는 분노의 행진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헌재가 파면 선고를 하지 않을 시, 오는 5일에는 전국 200만 시민이 결집하는 ‘전 국민 총궐기’에 나설 방침이다.

비상행동 박석운 공동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민주공화국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내란 세력이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제2의, 제3의 내란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라며 “그 지렛대가 헌법재판관들에게 달려 있다는 점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만일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내란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다면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후퇴할 수 없다. 머뭇거릴 수 없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심판의 의지만이 남았다”고 일갈했다.

원내 정당들은 헌재의 ‘위헌’ 판단에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앞두고 있다.

만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로 기인한 ‘8인 체제’에서 의견이 갈려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도적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4월 18일)을 앞둔 만큼, ‘헌재 마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 후보자의 임명과 조속한 파면 선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민주당은 4월 1일을 마 후보자 임명의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헌정 붕괴 위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 국민께서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과 피해가 커졌다. 헌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자의 역할을 다하시라”고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현재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법적인 감금 상태, 정치적인 납치 상태에 있다”며 헌재의 자구 노력과 국회의 해결 노력, 국민의 부단한 노력으로 현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늦추고 윤석열 파면 심판에 대해 계속 침묵한다면 이제 국민의 항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헌재는 이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번 주를 “대격전의 한 주”라고 명명했다. 김 상임대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사태의 지속을 획책해 온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의 반헌법 행위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한덕수 총리가 오늘까지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적극적 위헌 행위 의사가 확실해진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상임대표는 “지금은 국무위원 탄핵으로 인한 국정의 불안정성보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비정상으로 인한 헌정질서 붕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데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가 내란 종식을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비상행동과 야8당은 “이미 주권자들이 회수한 권좌를 탈취하려고 온 나라를 망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불의한 권력을 더는 용납하지 말자. 이제는 행동할 때”라며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인권과 상식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헌재는 지체없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