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동맹'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을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갈취해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다면서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이라며 26%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무런 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취해졌다. '상호(reciprocal)' 관세라고 하지만 FTA를 맺고 있는 우리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이렇다 할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26%의 세율에 대해서도 절반의 '할인'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요령부득이다. 그저 자신들이 아무렇게나 '무역장벽, 기술 장벽, 비과학적 위생 기준'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두고 있는 베트남(46%), 중국(34%)등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전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생산의 가치 사슬을 감안하면 실제 기업들의 피해가 얼마가 될지도 잘 알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예고되어 왔다. 따라서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미국이 이 같은 방침을 쉽게 거둬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트럼프 이전인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주요 산업의 '온쇼어링(onshoring)'이 추진되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금 중국과 EU 등은 맞불 관세를 예고하고 있는데, 맞대응이 현실화되면 전세계의 무역은 크게 교란될 것이다. 자유무역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보호무역이라는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무역을 연계해 한국과 일본, EU 등 전통적인 동맹을 압박할 것이라는 데 있다.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들에 대해 '방위비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차 관세를 인상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큰 규모의 지상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수출대기업이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입장에서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커다란 위험이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혹은 미국 정부에 매달린다고 해서 없어질 위험도 아니다. 개별 기업들이야 나름의 전략을 가다듬어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미군 주둔을 고리로 '동맹'을 모든 것에 앞세우는 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가 동맹에 매달릴수록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더욱 강경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이제 커다란 변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도 이젠 과거의 낡은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