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바꿔야 할 때다

한국 경제가 중요한 기로에 섰다. 구조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변화를 위해 두 가지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일단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지금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세계 경제의 리더가 아니다.

수출 주도 성장이라는 환상도 버려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관세 전쟁이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국민들이 4년 만에 다시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경제 정책이 옳건 그르건 관세로 누군가를 탄압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2일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미국 스스로 세계 경제 리더의 자리를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생산하며 경제 리더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각 나라는 동맹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각자 살길을 모색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하겠지만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무형의 파워는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파워는 신뢰에서 나오는 법인데 트럼프는 이 신뢰를 다 깨버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자 사설에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은 많은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고 예상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결국 우리는 미국이 경제적 동맹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경제는 추락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보여주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이미 2022년에 100%를 뚫었다.

이런 구조로는 보호무역의 시대를 버텨낼 수 없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걸맞게 내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도부터 찾아야 한다. 이 방안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