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민의 뜻대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이에 따라 6월 3일 내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각 당은 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하고,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그러나 온 국민이 4개월 동안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경제와 사회 전반이 무너진 친위쿠데타, 군사반란을 다 끝난 일이라 덮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지금도 1호 당원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 폭주와 실정의 동반자였음은 일단 차치하자. 검찰 및 권력기관과 한 몸을 이뤄 야당 죽이기의 칼을 휘둘렀던 것도 잠시 미뤄둘 수 있다. 그러나 내란사태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인 민주헌정 위협 행위는 윤석열과 함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우선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은 내란의 밤에 국회에 일부러 들어오지 않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을 결과적으로 방해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내란 지휘부와 손발을 맞춰 결의안 가결을 막았다는 유력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법원의 영장에 의한 정당한 윤석열 체포를 당 중진 등 수십 명의 의원이 몸으로 막는 범법행위를 불사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은 수십 명의 의원이 극우집회 무대에 올라 반헌법적 언사를 쏟아냈다. 그들이 주장한 부정선거, 중국간첩 개입, 계엄 정당성은 헌재의 선고로 여지없이 깨졌다. 반헌법적 언동으로 극우세력을 부추기고 국가분열과 사회혼란을 야기한 셈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등은 헌재 선고 이후 승복 의사를 표하며 사과를 하긴 했다. 그러나 “승복한다”고 말한다고 승복이 아니고, 대통령이 중도퇴진하게 된 것에 사과한다고 제대로 사과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따른 헌재 선고의 내용을 수용하고, 반헌법적 내란에 대해 가담·옹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당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내란잔당일 뿐이다. 윤상현, 김민전, 서천호 등 내란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헌재 등을 향해 폭력행위를 선동한 이들도 윤 전 대통령 수준으로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집회 무대에 선 이들도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조치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자유는 무척 소중하고, 가급적 책임은 국민이 정치적으로 묻는 것이 좋다. 그러나 민주헌정 자체를 부정하며 훼손한 정당이 제대로 된 조치도 없이 야당을 비난하며 선거에 임하는 것은 민주주의 희화화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내란과 관련된 책임을 다하기 전에 누구를 비판할 자격도, 선거에 참여할 자격도 없다. 헌재 선고는 윤석열 개인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대통령으로 배출한 국민의힘 앞에도 똑같이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