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외교부 “즉각 철회해야”

일본이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외교부는 이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 내각회의를 통해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불법 점거’라는 표현도 2018년 이후 계속 이어졌다.

외교부는 이런 일본의 주장에 대해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파트너로 명시했다.

또한 이번 외교청서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렵력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일본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3년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에 서명했고, 러시아의 북한 미사일 사용이 확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 진전이 일본 주변 지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