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권한대행 아래에서 공정선거를 기대할 수 있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물론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안철수 등 국민의힘 잠룡들이 너도나도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바야흐로 조기대선이 본격화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선거일인 6월3일까지 펼쳐질 대선레이스가 공정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골적인 내란세력 옹호행위, 윤석열 아바타 행세 때문이다. 저런 행태를 지속한다면 한덕수가 관리하는 내각 아래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는 기대할 수 없다.

파면당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서둘러 행사한 것은 그 저의가 크게 의심된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잃은 자가 헌법과 주권자 시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른 중대한 월권이며,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지명한 인물의 특징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세력들과 비밀 회동하고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석열을 적극 옹호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런 인물을 헌법의 수호자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내란세력이 장악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도 의심된다. 국민의힘 최다선 조경태 의원(6선)은 ‘온화한 성격의 한덕수가 야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벌이는 것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배후에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똬리를 틀고 지금도 국정을 운영하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도 적지 않다.

한덕수 직무정지 기간 권한대행을 담당한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지금 내란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 하의 검찰이 주도하게 했다. 수사가 개시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계엄사령관 등 현역군인들 외에 정부 내에서 누가 내란을 기획하고 모의하고 준비해왔는지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며 국무위원들과 소통을 담당해온 주요 보좌진들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건들지 못했다. 이런 음흉한 교착상태를 만들어낸 것도 결국 한덕수 내각이다.

이미 드러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고의 지연을 통해 윤석열 탄핵선고에 개입하려 한 점에 더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남용 등의 위헌행위만으로도 한덕수를 파면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즉각 개시되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오히려 헌법을 파괴한 자가 헌법을 관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한덕수를 직무정지시키지 않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를 그 자리에 두고서는 앞으로 또 선거일까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권력의 오만과 월권에 맞서 단호히 행동할 때에만, 우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