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윤석열 당장 재구속해야” 긴급 10만인 서명운동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시작된 14일, 군인권센터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긴급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이라며 “군인권센터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탄원 서명의 수신인은 ‘지귀연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전례 없는 방식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잇달아 만나 노골적인 대선 개입 행보에 나서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도 자유롭게 내고 있다. 이날 첫 공판에서도 전례 없는 특혜가 이어졌다. 언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하 통로를 이용한 출석이 허용된 데 이어 재판정 내 촬영마저 이뤄지지 못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된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이라며 “윤석열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 선동을 이어갈 것이다. 지지자들뿐 아니라 한덕수가 이어받은 내란 정부와 군 일각의 잔당들, 내란 공범 박현수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이날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내용과 관련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다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 재판에서 쓴 PPT를 그대로 가져와 무성의하게 재판에 임했다. 국회, 선관위의 무력 침탈과 시민에 대한 폭력 행위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검찰을 앞에 두고 윤석열은 기가 살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헌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까지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놨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은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며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 윤석열은 재판도 받아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하지만 윤석열은 우리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파면됐다”며 “이제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하자”고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군인권센터의 탄원 서명에 참여하려면, 이 링크(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에 접속해 간단한 인적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재판부에 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