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20%가 종부세...상위 10명 중 9명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의원이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납부 대상자 비율이 1.8%인 것을 감안하면 11배 정도 더 많은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월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본인·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기준으로 전체 의원 299명 중 65명이 무주택자, 173명이 1주택자, 61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에는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이 빠져 있다.

이 중 본인·배우자 명의의 3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총 193명이었으며, 1인당 주택 신고가액은 12억3,941만원이었다. 여기에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을 적용한 결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총 60명(20%)으로 나타났다. 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39만7,000가구(1.82%)다.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은 일반 국민의 11배가 되는 셈이다.

종부세 완화 이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더 늘어난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고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종부세 완화 전인 2023년 이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중 종부세 납부대상은 22명이 늘어난 82명(27.42%)이 된다.

국회의원 중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의원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고 의원은 1주택자로 72억4,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를 합한 종부세 예상액은 약 4,427만원이었다.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추정했다.

이외에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종부세 예상액 약 2,606만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약 2,602만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약 1,675만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약 1,308만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약 1,207만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약 670만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약 564만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약 560만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약 536만원) 등이 종부세 납부액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종부세 납부 상위 10명 중 9명이 국민의힘 의원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며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를 거론하고 있어 공정 과세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그 납부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고위공직자들이 계속해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소수의 정치권력자와 고위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종부세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제 폐지 △종부세 기본 공제액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원상 복구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80% 이상 제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