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조원 추경, 증액 추진하되 속도도 중요하다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 등이다. 정부는 조만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제야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매우 아쉽다. 빠른 경기하강세와 계엄과 내란으로 인한 혼란, 트럼프발 리스크 등이 겹친 상황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합의였다. 그런데도 이제야 구체적인 안을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을 버리지 못한 탓이었다. 규모 면에서도 아쉬운 건 마찬가지다. 최소 30조원에서 50조원에 이르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한국은행조차도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그것도 대형산불이 나기 전이었다.

그러니 국회가 나서서 증액을 추진해야 한다.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을 확정하자면 2~3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본다. 그 시간에 적극적인 여야정 협상을 통해 추경 규모를 확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었으니 국민의힘이 굳이 정부 편을 들고 나서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지금의 경제상황을 달리 느낄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다만 증액을 놓고 줄다리기하다가 실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지금은 대선을 앞둔 시기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꿀 수 없다면 대선 이후에 새롭게 추경을 추진하는 게 현명하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도 집권 이후 곧바로 36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추경 규모를 놓고 시간을 끌기보다는 대선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새 정부가 밀고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지금은 작은 정부니 건전재정이니 하는 도그마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최상목 경제팀의 옹졸하고 고집스러운 태도에 질타는 보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