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7개월 집중단속··· 963명 검거·59명 구속

경찰이 딥페이크 관련 성범좌를 집중 단속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96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9명을 구속했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피해자 이름과 학교명 등이 들어간 텔레그램 방을 통해 딥페이크를 유통한 이들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집중단속 시행 이전(2024년 1월1일부터 8월27일)에는 267명(구속 8)을 검거했으나, 집중단속 시행 이후(2024년 8월28일부터 2025년 3월31일)에는 260% 증가한 963명(구속 59)을 검거했다.

서울청애선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총책) 등 총 54명을 검거(구속2)했다. 인천청애선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한 후 허위영상물을 약 270회 유포 등을 한 피의자 등 총 15명을 검거(구속 8)했다.

경기북부청에선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개설·운영하며,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영상물 약 1,10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 등 총 4명을 검거(구속1)했다. 부산청에선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텔레그램 방을 개설‧운영하며, 성착취물 약300개를 유포한 피의자 1명을 검거(구속1)했다.

경찰은 관련 피의자 등을 검거한 것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10,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활동도 했다.

아울러, 10대 피의자가 다수인 만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3월∼4월)에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하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총 10,305명 중 10대 2,863명(27.8%), 20대 5,242명(50.9%)로 다수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25. 3. 1.~10. 31.)｣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만큼(’25.6.4. 시행) 위장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역시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