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응원봉 광장에서 모아 낸 ‘최소한’의 요구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윤석열 파면’을 위해 광장에서 함께 싸워 온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외 8개 정당이 함께 연 ‘공동’ 정책 토론회다.

토론회는 비상행동이 시민들과 함께 만든 사회대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각 정당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시간은 장장 8시간, 자료집 쪽수만 345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지만, 지난 4개월간 응원봉 광장에서 나온 열망을 압축하고 압축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비상행동이 광장에서 시민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비상계엄 이후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윤석열도, 내란도, 파면도 아닌 “우리”였다고 한다. 시민들이 말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세상은 더 넓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고, 생명·안전·평화를 보장하고, 기후정의가 이뤄지는 세상으로 요약됐다.

비상행동은 이를 정리해 ▲다시 민주공화국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평화·주권·역사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 사회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 중심 사회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생명·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인권 사회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식량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평등을 여는 세상 ▲특별과제 :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등 12가지 사회대개혁 의제와 118개 개혁과제, 424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광장에 참여한 시민들이 다양했던 만큼, 사회대개혁 요구 역시 사회 전 분야를 총망라한 것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에도 광장의 요구를 모아 ‘촛불개혁과제’로 명명한 사회개혁 과제들이 제시됐지만, 대부분의 과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비상행동은 출범 당시부터 윤석열 퇴진과 함께 사회대개혁을 중점 의제로 내세우고, 제정당들과의 협력도 이어왔다. 광장에 참여한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달 10일에는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도 시민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 실현,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당의 응답이다. 다행히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 정당들은 조기 대선 과정에서 사회대개혁 의제들을 최대한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을 표했다.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각 당마다 온도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겠다고 한 약속을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앞으로 발표될 대선 공약에서 각 당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