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하루 6200원’ 퇴직공제금, 대폭 인상해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17일 서울을 비롯해 포항, 울산, 충남, 전북 등 전국 각지의 고용노동부 지청 앞에서 ‘2025 대정부 투쟁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플랜트건설노조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건 5년째 동결 중인 퇴직공제 금액의 인상이다. 퇴직공제부금 제도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특성상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건설업을 퇴직하거나 만 60세가 된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적립 금액이 턱없이 적은 데다가, 5년째 동결 중이라 제대로 된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게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의 호소다.

플랜트건설노조는 “하루 6,200원 적립은 1년에 약 156만원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퇴직공제부금 제도는 정부와 건설자본의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빈곤율 OECD 1위를 기록하는 대한민국, 그 안에서도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노후는 더욱 참담하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퇴직공제부금액을 대폭 인상해 건설노동자의 노후대책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이주안 위원장도 퇴직공제 금액이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으며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제도인 퇴직공제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이 외에도 현장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제도의 개선과 산업단지 안전을 위한 기계설비법 개정을 함께 요구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이정찬 정책기획국장은 “중앙부처가 플랜트건설현장의 실태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건설현장에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10만 조합원의 법제도 개선 투쟁으로 반드시 올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